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며, 자녀의 이름을 바꾸거나, 중요한 교육적, 의료적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포함합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책임을 지며,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게 주어집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이나 부모의 별거 등 상황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 친권을 공유하지만,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게 부여됩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한 부모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책임이므로, 일반적으로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의 행사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모의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과 교육, 건강 관리 등의 결정을 내릴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의 복지와 권리를 책임지며, 자녀의 상속권, 의료, 교육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와 함께 부모는 자녀를 적절히 양육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관계, 가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와 의사를 반영하여, 자녀가 어느 부모와 거주하는 것이 최선인지 결정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동의 없이 법원이 양육권을 배분하거나, 부모의 양육 조건에 맞춰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을 원할 경우, 부모 중 한쪽이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양육권 변경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자녀의 이익을 위한 이유를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시 심리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며, 자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친권 ·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능력, 가정 환경,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자녀의 연령과 정서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녀의 의견도 중요한 요소로 반영됩니다. 이 모든 요소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친권 · 양육권 분쟁에서 자녀의 의견은 중요한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나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자녀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을 경우,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자녀의 의견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의견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녀와 일정한 기간 동안 만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법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작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만약 면접교섭권이 거부되면, 부모는 법원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한 부모라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양육권을 포기한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미지급 부모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압류, 급여 차압, 재산 차압 등의 강제집행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이 지속될 경우, 부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와의 만남을 위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보장하는 권리로,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의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강 문제나 교육, 종교 등 큰 결정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친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관리할 경우, 법원은 이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 관리 의무는 자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불법적 처분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라도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양육권 분쟁의 경우, 거주 국가와의 국제법 및 양육권 협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다른 국가에서 거주하면서 양육권을 주장하려면,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양육권을 신청하고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경우, 국제적인 협력과 협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혼외 자녀의 친권 · 양육권은 법적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혼외 자녀의 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인정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통해 친자 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아버지가 친권을 인정받을 경우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아버지가 인정한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재혼 자체가 친권과 양육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양육권과 관련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생활 환경이나 복리 증진을 위한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양육권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한 배우자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양육권을 변경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일반적으로 부모 공동의 권리와 책임이지만, 특정 사유로 인해 한 부모가 독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심각한 범죄 행위나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한 부모에게만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면, 나머지 부모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한 부모의 배우자나 친척이 자녀의 양육을 원할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새로운 양육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부모의 친권이 다른 부모에게 넘어가거나, 법원이 결정한 대로 다른 친척에게 위탁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는 가능합니다. 부모는 이혼 절차에서 자녀의 복리와 상호 합의에 따라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이나 친권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이나 복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법원이 개입하여 자녀에게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자녀의 이익이 우선 고려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반드시 한 부모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있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합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상황에 따라 단독 양육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법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양육권은 한 부모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